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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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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2014년
1997년
5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도2950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직업안정법위반(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)·출입국관리법위반][공1997.6.15.(36),1792]
   업무상횡령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
 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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